상간녀소송 “어떻게 데리고 사냐”···장애인 부부 3시간 붙잡고 모욕한 복지센터장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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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장애인 부부를 윽박지르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장애인 자립 지원시설 센터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2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울산의 한 발달장애인 자립 지원시설 센터장인 A씨는 2023년 8월 장애인 B씨 부부로부터 센터를 이용하지 않겠다며 ‘바우처카드’를 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 카드는 보건복지부가 장애인 등에게 제공하는 시설 이용카드다.
A씨는 센터 이용 해지를 위해 필요한 서류가 보이지 않자 B씨 부부를 3시간가량 센터에서 나가지 못하게 했다. 이어 센터에서 나가게 해달라는 B씨 부부를 향해 “업무방해죄로 고소할 수 있다. 행패 부리면 신고하겠다”고 말했다.
또 영상을 찍지 말라고 요청하는 B씨에게 “나 자신을 찍었다. 시비 걸지 말라”며 고함을 쳤다. B씨의 배우자에겐 B씨를 지칭하며 “어떻게 데리고 사느냐. 불쌍하다”며 모욕적인 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전체적인 언행을 보면 A씨가 B씨 부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점이 인정된다”며 “고의성도 있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일신건영이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부대동 일원 부대2지구에 ‘천안 휴먼빌 퍼스트시티’를 이달 내 분양한다.
천안 휴먼빌 퍼스트시티는 지하 3층~지상 33층 12개동, 총 1541가구로 지어진다. 모든 가구는 전용 84㎡ 단일 평형으로 공급된다. 단지 일대는 성성지구·업성지구·부성지구 등과 함께 성성호수공원을 중심으로 2만5000여가구 규모의 신흥 주거타운이 조성되고 있어, 천안의 새로운 중심 주거지로 주목받고 있다. 인근에 초등학교가 신설될 예정이며 부성중·오성고 등도 가깝다.
교통 여건도 좋다. 삼성대로와 맞닿아 삼성전자 천안캠퍼스와 천안제3일반산업단지 등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고 삼성대로와 이어지는 번영로 이용도 편리하다. 커뮤니티 시설은 지하 2~3층에 조성되며 로비, 키즈존 등이 들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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