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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을 선포한 지난해 12월3일로부터 10개월이 지났다. 한국 사회는 그동안 불법계엄이 몰고 온 대혼란을 고스란히 겪어야 했다. 윤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과 검찰·특별검사팀 수사를 잇달아 거치면서 ‘파면된 자연인’이자 ‘구속 기소된 피의자’로 신분이 변했다.
윤 전 대통령은 그 과정을 겸허하게 받아들이진 않았다. 모든 수사와 재판 단계마다, 모든 절차를 하나하나 문제 삼으며 어떻게든 제동을 걸려 했다. 30년간 법률가로서 쌓아온 지식과 법 기술을 총동원했다. 법적으로 가능한 건 뭐든 해보겠다는 그의 ‘법꾸라지’ 행태는 아직도 진행형이다. 그가 포기를 모르는 탓에 한국 사회는 불필요한 갈등까지 떠안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서류 수령 거부’부터 시작했다. 지난해 12월16일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사건 접수를 통보한 후 열흘이 넘도록 헌재가 보낸 서류를 받지 않았다. 인편과 우편, 전자문서 등 여러 방법으로 10여 차례 보낸 서류들은 ‘경호처 수취 거절’ ‘수취인 부재’ 등을 이유로 전달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무대응으로 일관하다 같은 달 27일 1차 변론준비기일 5시간쯤 전에야 대리인 3명의 소송위임장을 냈다.
같은 시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차례 보낸 출석 요구서도 모두 피했다. 수사를 회피하려는 시도는 갈수록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소환조사에 불응하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수색영장을 서울서부지법이 지난해 12월31일 발부하자, 윤 전 대통령은 영장 효력정지 가처분을 내는 등 각종 소송을 걸어 적법성을 물고 늘어졌다. 지난 1월 공수처와 경찰이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을 땐 대통령경호처의 물리력을 동원해 맞섰다.
검찰총장 출신이자 대통령이라서 가능한, 그러나 ‘치졸하고 비겁한 대응 방식’이란 비판이 이어졌다. 이 방식은 끝까지 유효하지도 않았다. 완강하게 버티던 윤 전 대통령은 결국 지난 1월15일 공수처에 체포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그는 체포된 뒤 일절 진술을 거부했지만 같은 달 19일 구속돼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직 대통령으로선 최초로 ‘피고인’ 신분이 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검찰이 구속 기간 만료 후 기소했다’고 주장하며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법원이 지난 3월7일 이를 받아들였다. 모든 피의자는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그의 어깃장이 먹혀들면서 사회적으로는 또 다른 갈등이 번졌다. 내란 사건 재판장으로 구속 취소 결정을 한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비판은 사법부 불신으로 이어졌다. 당시 결정에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을 지휘한 심우정 전 검찰총장 역시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봐주기’란 비판을 마주했고, 특검 수사 대상이 됐다.
윤 전 대통령은 그 후로도 수사와 재판에 이의신청을 이어갔다. 지난 6월 출범한 조은석 내란·외환 특검팀의 소환 요구에도 번번이 몽니를 부렸다. 특검이 ‘체포영장 청구’라는 카드를 쓰자 마지못해 조사에 응했고, 조사 주체가 경찰이란 사실에 조사를 거부하기도 했다. 특검은 모든 단계마다 시비를 거는 윤 전 대통령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크다는 점을 강조해 그를 재구속하는 데 성공했다. 윤 전 대통령은 풀려난 지 124일 만인 지난 7월10일 다시 구치소로 돌아갔다.
특검은 당시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법률전문가이자 자칭 ‘법치주의자’임에도 누구보다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인다”며 “수사 절차의 위법성만을 반복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국가의 형사사법 시스템을 전면 부정하며 형사사법 질서를 심각하게 어지럽히고 있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재구속된 윤 전 대통령은 오히려 보란 듯이 더 본격적으로 어깃장 놓기에 돌입했다. 다시 수감된 날부터 곧바로 특검 조사와 내란 재판에 불응하기 시작했다. 내란 특검이 3번에 걸쳐 시도한 강제구인은 윤 전 대통령 ‘버티기’에 결국 무산됐다. 김건희 특검은 물리력까지 동원해 강제구인에 나섰지만, 그가 속옷 차림으로 누워 ‘육탄거부’로 나서자 철수했다. 내란 사건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10회 연달아 불출석하자 당사자 없이 진행하는 궐석 재판을 진행키로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후 구치소에서 두문불출하면서도 필요할 땐 선택적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7월18일 구속이 부당하다며 청구한 구속적부심과 지난 9월26일 보석 심문에는 출석했다. 각각 약 30분, 20분간 마이크를 잡고 자신의 건강 상태와 함께 자신이 불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 하는 이유 등을 직접 설명했다. 법원은 구속적부심에서 구속 필요성을 재차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의 청구를 기각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근 내란 특검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도 청구했다. “현행 특검법은 입법부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인 수사권에 직접 개입해 특정 정당을 배제한 채 특검을 임명하고, 수사 범위와 대상을 지정함으로써 권력분립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한다”는 게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이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9명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로 회부해 정식 심리한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최순실씨가 비슷한 취지로 ‘국정농단 특검법’이 위헌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서 2019년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당시 “특검 후보자의 추천권을 누구에게 부여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특검을 임명할 것인지에 관한 사항은 국회가 입법재량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라고 판단했다.
헌재 결정례에 비춰보면 이번 헌법소원 청구는 재판 지연 전략 중 하나에 가깝다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헌법소원 청구에 앞서 별개로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했다. 내란 사건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일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경우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중단된다.
정부가 지난달 공개한 인공지능(AI)기본법에 생활기록부 작성 등 교육 분야의 ‘학생평가’를 파급효과가 큰 고영향 AI로 분류하면서도 교사의 최종 검토만 있으면 고영향 AI 규제를 피할 수 있게 했다. AI 활용 추세를 막을 수는 없지만, 고영향 AI 규제를 쉽게 피해갈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2일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초 공개돼 의견수렴 중인 AI기본법 하위법령집에는 교육 분야 고영향 AI의 세부 예시가 담겼다. AI기본법은 보건의료 등 10개 영역에 고영향 AI를 규정했는데 교육의 학생평가가 여기에 포함됐다. 가이드라인은 학생평가를 고영향 AI로 분류한 이유로 ‘학생평가 결과가 입시·취업 등에 활용되면 학생의 학습권 등 기본권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높다’는 점을 꼽았다.
내년 1월 시행될 AI기본법에서 고영향 AI는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과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AI 시스템’을 뜻한다.
AI기본법 가이드라인은 기초학력 진단평가, 생기부 작성, 지필·수행평가에 활용되는 AI만 고영향 AI 여부를 따져본다고 규정했다. 또 유아 학생평가나 초등학생의 생기부에 활용되는 AI 프로그램은 고영향 AI에서 제외했다. “유아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초등생 생기부는 활용이 제한적”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쟁점이 되는 것은 단서 규정이다. 가이드라인은 초중고 기초학력 진단검사에서 AI가 문제 출제, 평가기준 수립, 평가 시행과 분석을 했더라도 반드시 고영향 AI는 아니라고 했다. 교사가 ‘수정·보완하는 등 최종 검토’를 한다면 고영향 AI로 보지 않는다. AI를 활용해 지필·수행평가 출제와 평가를 하거나 생기부를 쓰더라도 교사가 최종 검토를 한다면 고영향 AI가 아니라고 했다.
일각에선 이 가이드라인 초안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학생평가용 AI가 교사의 최종검토 여지만 일부 남겨두면 사실상 고영향AI 규제를 피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정현선 경인교대 교수는 “교사가 수정보완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규정이 상세하지 않다”며 “데이터의 편향성을 어떻게 검증할 것인지도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AI기본법이 산업계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교육 분야까지 포괄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책 <인공지능 교육과 법>을 펴낸 이영호 LKB평산 변호사는 “AI기본법은 산업계에 초점을 맞춰 제정돼 교육 영역까지 규율하기엔 한계가 있다”며 “교육기본법이 규정한 교육의 권리·의무에 따라 학생평가를 다룬 AI는 모두 고영향 AI으로 보는 게 맞다”고 했다.
교육부는 “교사가 개입하지 않는 학생평가 AI가 고영향 AI”이라며 평가 권한과 책임은 앞으로도 교사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생기부 작성 시 챗GPT 같은 범용 AI를 활용할 때도 윤문 정도만 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이미 내린 상황”이라며 “AI기본법은 사업자 규제를 다루고 있어서, 교육부는 법령 시행 후 쟁점이 될 수 있는 교사의 책무성과 의무 등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관계자도 “학생평가 시 AI가 보조도구 역할에 충실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고영향 AI로 보는 것”이라며 “평가의 최종 권한과 책임은 교사에게 있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가위맞이 절기 공연 ‘휘영청…’3인3색 이중생활 연기 ‘미세스…’중장년 인기 ‘맘마미아’도 막바지
길게는 열흘까지 이어지는 추석 연휴에도 무대의 조명은 꺼지지 않는다. 전통 공연부터 거리축제, 뮤지컬까지 평소 시간이 없어 즐기지 못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추석 당일인 6일 저녁 풍성한 명절의 정취를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절기 공연 <휘영청 둥근달>이 서울 서초구 국립국악원 연희마당에서 열린다. 첫 무대인 평안도 향두계놀이는 씨앗 고르기부터 모심기, 추수와 방아 찧기까지 한 해 농사의 노고가 담긴 이야기를 엿볼 수 있다. 달맞이, 팔월가, 방아타령 등 경기, 서도, 남도 지역을 대표하는 민요를 엮은 민요연곡이 흥겨움을 더하고, 남해웅·남창동 부자의 줄타기 공연이 분위기를 띄운다. 보름달 아래 어울려 춤추는 강강술래에 이어 장구춤이 가미된 판굿이 대미를 장식한다.
서울남산국악당에서 4일 열리는 <한가위 야광명월>은 개성 넘치는 청년아티스트 ‘사물놀이 한맥’과 ‘트리거’의 야외 라이브 무대가 펼쳐진다.
8~9일에는 남산골한옥마을·서울남산국악당에서 한가위를 주제로 <월드판소리페스티벌>도 열린다. 서울돈화문국악당 <여유작 콘서트>에선 8일 미디사운드에 한국적 색채를 더한 ‘삼산’의 무대를, 9일에는 소리꾼 3인과 해금·타악·건반 연주자로 구성된 공연 단체 ‘심풀’이 전통 판소리를 현대적으로 재구성한 무대를 선보인다.
국립극장에서는 6~7일을 제외하고 연휴 내내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이어진다. 5일 해오름극장에서 한국춤을 동시대적 관점에서 재해석한 무용 <집 속의 집: 안팎>, 같은 날 하늘극장에선 줄타기를 현대적 시각으로 재해석한 국악 <왈자지껄 : 왈자집궐>이 무대에 오른다. 8~9일에는 하늘극장에서 현대인의 노동하는 일상을 제의의 순간으로 승화시킨 무용 <제(祭), 타오르는 삶>, 9~10일에는 달오름극장에서 테네시 윌리엄스의 연극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가 공연된다.
올가을 처음 출범하는 서울문화재단의 ‘서울어텀페스타’는 4일 개막해 40일간 서울 내 주요 공연장과 서울광장, 청계천, DDP 등지에서 110여개 공연과 축제를 펼친다. 4일 개막 행사는 ‘서울의 가을, 공연예술로 물들다’를 주제로 서울광장에서 연극·무용·음악·전통예술 등 다양한 장르를 연결한 무대를 선보인다. 6~8일에는 서울광장과 청계천에서 대표 야외 축제 ‘서울거리예술축제’가 열린다. 청계광장부터 청계9가까지 5.2㎞ 구간을 따라 걸으며 공연을 즐기는 ‘아트레킹(Artrekking)’을 새롭게 선보인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북 경주시의 교촌마을과 육부촌, 첨성대에서는 전통예술공연 <서라벌 풍류>가 29일까지 계속된다. 그중 추석 연휴 기간(7~12일)에는 교촌마을 광장에서 청년국악인들이 한국의 기악, 성악, 무용 연희가 어우러진 현대창작국악을 선보인다.
시름없이 무대의 매력에 빠질 수 있는 뮤지컬도 관객들을 기다린다. 로빈 윌리엄스가 주연을 맡은 코미디 가족 영화를 원작으로 하는 <미세스 다웃파이어>는 서울 샤롯데시어터에서 12월7일까지 공연된다. 아내와 이혼한 후 사랑하는 아이들을 만나기 위해 유모 ‘다웃파이어’로 아슬아슬한 이중생활을 하는 아빠 다니엘 역을 황정민·정성화·정상훈이 맡는다.
스테디셀러 <맘마미아!>는 오는 25일까지 서울 LG아트센터에서 막바지 공연을 이어간다. 엄마 ‘도나’, 도나의 딸 ‘소피’ 그리고 도나와 친구들의 우정과 사랑을 한국어로 번안된 아바의 노래와 함께 엮어간다. 아름다운 그리스 섬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1박2일의 소동을 즐길 수 있는 이 뮤지컬은 특히 중장년 관객들이 사랑하는 작품으로 꼽힌다.
지난여름 시즌 화제작이었던 <위키드>와 <위대한 개츠비>의 공연 기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 13년 만에 돌아온 <위키드> 오리지널 내한 공연은 서울 블루스퀘어에서 26일까지, 영화로도 익숙한 F 스콧 피츠제럴드의 동명 소설을 뮤지컬로 옮긴 <위대한 개츠비> 서울 오리지널 공연은 GS아트센터에서 11월9일까지 이어진다. 여성 과학자 마리 퀴리의 삶을 무대로 옮긴 창작 뮤지컬 <마리 퀴리>는 서울 광림아트센터에서 19일까지 열린다.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원작으로 하는 <알라딘>의 한국 초연은 부산 드림씨어터에서 28일까지 공연을 이어간다.
대학로 공연장도 추석 연휴 기간 불을 밝힌다. 보다 가까이서 무대와 배우를 만날 수 있는 중·소극장 공연은 대극장과는 다른 매력이 있다. 공연예술통합전산망(kopis.or.kr)과 포털사이트 네이버·카카오 등에서 다채로운 연극·뮤지컬 공연 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 공연에 따라 연휴 중 쉬는 날도 있어 관람 전 미리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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