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마케팅 [사설]산후조리 값 급등·양극화, 공공산후조리원 확장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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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마케팅 많은 여성이 출산 후 이용하는 산후조리원 값이 크게 오르고 양극화 현상도 심화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료가 가장 비싼 곳(4020만원)과 가장 싼 곳(120만원)의 격차는 33배에 달했다. 전국 산후조리원 466곳 중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만 266곳(57.1%)이 몰려 있어, 지역 불균형도 심각하다. 천정부지로 오르는 비용 부담에 출산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산후조리 서비스에서조차 양극화가 더 깊어지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우울한 지표다.민간 산후조리원 이용료는 수백만~수천만원으로 천차만별이다. 9일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올해 6월 기준 일반실의 2주 평균 비용은 366만원이다. 5년 전(274만원)에 비해 34%가량 뛰었다. 영유아 인구가 줄면서 조리원 수는 감소했는데, 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들의 수요가 늘자 가격이 물가상승률보다 크게 올라간 것이다.
덩달아 일반실과 특실의 격차도 크다. 입소문이 난 고급 산후조리원은 임신이 확인되자마자 예약해야 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고 한다. 전국 최고가인 서울 강남구 A산후조리원의 특실은 4000만원이 넘는다. 반면 전국에서 가장 저렴한 전북 군산의 B산후조리원은 일반실 120만원, 특실 200만원이었다. 지난해 미국 뉴욕타임스 기자가 산후조리원 체험담을 소개하면서 ‘불평등이 심화하는 한국 사회에서 비용과 계급은 매우 민감한 문제’라고 지적한 것도 양극화 체감도가 컸음을 시사한다.
조리 비용 부담을 줄일 대안은 공공산후조리원인데, 21곳(4.5%)에 불과하다. 그러다보니 가성비 높은 공공산후조리원 입실은 ‘하늘의 별 따기’다.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조리원을 택할 수밖에 없다는 게 산모들이 토로하는 고충이다. ‘원정 산후조리’에 나서야 할 정도로 어느 지역에 사느냐 또한 산후조리에 영향을 미치니, 이러고도 아이를 낳으라고 할 수 있나.
공공산후조리원은 산후조리 시설이 부족한 지역의 접근성을 높이고, 양질의 서비스와 비용 감면 혜택을 제공할 기반이 될 수 있다. 현행법상 공공산후조리원은 지자체 사무로 규정돼 있다. 이제라도 인구소멸 지역부터 시작해 산후조리 지원 정책 전반에 걸쳐 국가의 역할을 재편·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정부도 저출생을 심화시킨 우리 사회의 구조적 요인을 해소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 양극화 해소 없이는 인구절벽 앞에 선 국가의 미래가 암울할 수밖에 없다.
페트병 소주 소비량이 늘면서 병 소주 등을 대상으로 반환하는 빈용기보증금 지급량도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일회용 페트병의 탄소 배출량은 재사용 유리병보다 3배 많은데도 페트병 소주 소비량은 갈수록 늘고 있어, 병 사용을 늘릴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5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빈용기보증금 출고량과 소주 페트병 출고량등 자료에 따르면 빈용기보증금 대상 소주병 출고량은 2016년 32억7700만병부터 지난해 26억2100만병까지 감소 추세를 보였다. 반환량 역시 2016년 30억6900만병에서 지난해 26억1200만병으로 대폭 줄었다. 회수율은 93~98% 수준을 유지한 반면 전체 출고량은 줄어들었다.
정부는 주류와 청량음료 중 반복해서 사용이 가능한 유리용기를 쓰는 제품에 대해 빈용기를 반환받고 보증금을 돌려주고 있다. 초록 소주병, 갈색 맥주병, 투명 콜라병 등이 대표적으로 빈용기보증금 대상 용기다.
병 소주 소비가 줄어든 이유로 페트병 소주 소비량 증가가 지목된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3977t에 불과했던 소주 페트병 출고량은 지난해 1억1923t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편의점 CU는 2023년 처음으로 페트 소주의 매출 비중(50.2%)이 병 소주(49.8%)를 넘어섰다고 발표했다. 페트 소주 매출 비중은 2019년 30.4%, 2020년 31.3%, 2021년 44.2%, 2022년 47.0%, 2023년 50.2%를 기록했다. 업계에서는 페트 소주(640㎖)는 병 소주(360㎖)보다 100㎖당 가격이 대체로 저렴하고, 가볍고 깨질 위험이 없어 가정을 중심으로 인기가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환경단체들은 재사용이 잘 되던 유리병을 소비하던 경향이 일회용 페트병으로 넘어가는 것을 경계하며 병 소주 소비를 권장했다. 유리병재사용시민연대에 따르면 재사용 유리병은 폐기 전까지 평균 20회 사용돼 한 개당 탄소배출량이 42.9g에 불과한 반면 일회용 페트병은 3배인 136.3g에 달했다.
최근 병 소주 중에서도 초록병이 아닌 다양한 색과 디자인의 ‘비표준용기(이형병)’가 등장하면서 소주 병 재사용 횟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2009년 10개 주요 소주 업체들은 소주병 재사용률을 높이고자 제조사에 상관없이 360㎖ 초록 소주병을 공용병으로 쓰기로 합의했다. 어떤 업체는 빈 병을 수거한 뒤 이를 세척해 자사 라벨을 붙여 재사용할 수 있었다. 2019년 진로가 푸른빛 병에 담긴 ‘진로이즈백’을 출시하면서 이 협약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업계는 이형병도 회수율이 높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환경단체들은 병 모양이 다양해질수록 선별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고 파손 비중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한다.
강득구 의원은 “빈용기보증금제 대상 소주 출고량은 감소 추세인 반면 페트병 소주 출고량은 늘고 있다”며 “탈플라스틱과 자원 재활용 측면에서 음료 페트병 재생원료 의무 사용 규제를 확대하고 일회용 페트병에 대해서도 보증금제 도입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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