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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아프리카 북서부 모로코에서 정부가 보건·교육 등 사회 인프라 확충 예산 중 일부를 2030년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 개최에 투입하자 이에 항의하는 청년 중심 반정부 시위가 격화하고 있다. 이번 시위로 최소 2명이 사망하고 약 409명이 구금됐다.
2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모로코월드뉴스는 전날 모로코 아가디르 교외 지역인 엘클리아에 있는 헌병대 초소 인근에서 청년 시위대와 헌병대 간 충돌이 발생해 최소 2명이 사망했다고 전했다.
시위대가 헌병대 건물을 향해 돌을 던지며 진입을 시도하자 헌병대는 시위대를 향해 발포했다. 온라인상에 확산한 영상에 따르면 어깨 주변에 총상을 입고 다친 어린아이의 모습도 보였다. 외신은 “(반정부 시위로 인한) 전례 없는 불안의 물결 속에서 지금까지 발생한 사건 중 가장 심각한 사건 중 하나”라고 했다.
모로코에서는 지난달 27일 음성 채팅 SNS 디스코드를 통해 결집한 ‘Z세대 212’이라는 이름의 청년 단체 중심으로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다. 이들은 “보건의료 먼저, 월드컵은 원하지 않는다”는 구호를 외치며 정부가 350억달러(약 50조원) 규모의 사회 인프라 예산 중 일부를 월드컵 시설을 짓는 데 사용하려 하자 반발했다. 모로코는 스페인·포르투갈과 함께 2030년 월드컵 공동 개최국이다.
세계보건기구가 지난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모로코의 의료 종사자 수는 인구 1000명당 1.5명에 불과하다. 이는 유엔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가 제시하는 목표치 4.45명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외신은 이외에도 모로코에 청년 실업, 교육 등 각종 문제가 만연하다고 전했다.
모로코 내무부는 이번 시위로 보안군 최소 263명과 민간인 23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당국이 구금한 시위대는 약 409명이다. 반면 모로코 인권 단체 모로코인권협회(AMDH)는 이번 시위로 1000명 이상 체포됐다고 밝혔다. AMDH에 따르면 수도 라바트에서만 148명의 시위대가 폭력과 공공안전 훼손 등 다양한 혐의로 기소됐다.
시민사회는 정부의 강경 진압을 비판했다. 모로코 시민 단체 다미르는 성명에서 “시위대를 향한 과도한 무력 사용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예산 운영 우선순위를 재고하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평화적으로 의사를 표현할 시민의 권리를 엄격히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외신은 Z세대 주도 반정부 시위가 아시아 너머 아프리카로도 확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중동·북아프리카 지역 내 안정성의 상징인 모로코에서 이 정도 규모의 격변은 드문 일”이라며 “심화하는 불안은 최근 마다가스카르 등 여러 국가에서 발생한 Z세대 시위와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마다가스카르에서는 지난달 25∼26일 반복되는 정전 및 단수 사태에 항의하는 청년 중심 반정부 시위가 격화해 최소 22명이 사망하고 100명 이상이 다쳤다. 안드리 라조엘리나 마다가스카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내각 해산을 선언했다.
경찰 암행순찰차가 단속한 교통법규 위반 건수가 최근 6년간 140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1200건꼴로 적발되는 셈으로 안전띠 미착용과 신호 위반 같은 기본적 법규 위반이 여전히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익산을)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암행순찰차 단속으로 부과된 범칙금은 총 140만1057건, 금액으로는 526억1400만원에 달했다.
연도별 단속 건수는 2020년 2만5523건에서 2021년 9만3723건, 2022년 24만9139건, 2023년 37만2980건, 2024년 44만756건으로 해마다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이미 21만8936건이 적발돼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범칙금 부과액 역시 같은 기간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20년 11억727만원에서 2021년 38억4460만원, 2022년 89억7303만원, 2023년 138억6296만원으로 뛰었으며, 올해 상반기까지 83억5870만원이 부과됐다.
지난해 기준 위반 유형별 단속 현황을 보면 안전띠 미착용이 11만518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호 위반 9만335건, 끼어들기 금지 위반 2만9787건, 보행자 보호 위반 2만3148건, 속도위반 1만8172건, 중앙선 침범 1만7823건,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 1만6477건 순이었다.
지역별 단속 건수도 크게 늘었다. 서울청은 2020년 161건에서 2024년 10만9107건으로 4년 만에 678배 늘었다. 같은 기간 경기남부청은 1190건에서 5만3725건(45배), 부산청은 3381건에서 4만178건(12배)으로 증가했다.
경찰청의 암행순찰차 운용 대수도 매년 확대됐다. 2020년 42대(고속도로)에서 2021~2022년 67대(고속도로 42대·일반도로 25대), 2023년 79대, 2024년 91대, 2025년 94대(고속도로 43대·일반도로 51대)로 늘어났다.
한 의원은 “안전띠 미착용, 신호 위반 등 기본적인 법규 위반과 함께 끼어들기 같은 반칙 운전이 여전하다”며 “경찰청은 단속 강화와 함께 운전자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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