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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샵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시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고 구치소 등 수용공간을 확보하라고 지시하는 등 계엄 업무에 법무부 조직을 동원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9일 오후 7시41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박 전 장관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에 따르면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자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열고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라고 검찰국에 지시했다. 또 계엄 당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에게 ‘출국 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전 장관은 법무부 교정본부장에게 수용공간을 확보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분야별로 담당 과장·본부장에게 전화를 걸어 직접 각각 임무를 지시했고 이들을 통해 최종 실무자에게 연쇄적으로 지시가 하달됐다고 보고 있다. 특검 조사 결과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쯤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마치고 법무부 간부 회의를 위해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하는 중 임세진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 배상업 당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신용해 당시 법무부 교정본부장과 통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의 전화를 받은 임 전 과장과 배 전 본부장이 각각 검사·수사관 인사 담당 실무진 2명과 출국금지·출입국 업무를 맡은 실무진 2명에게 전화를 건 사실을 확인했으며, 신 전 본부장이 구치소 수용을 담당하는 김문태 당시 서울구치소장 등에게 전화한 내역도 확보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이때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과도 세차례 통화를 주고받으며 합수부 검사 파견을 논의했다고 본다.
특검팀은 압수수색과 주요 관계자 조사를 마무리한 뒤인 지난달 24일에야 박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3시간가량 조사했다. 소환 조사에 앞서 지난 8월25일 박 전 장관 자택과 법무부 등을 압수수색했고 지난달 17일과 19일엔 김 전 서울구치소장과 이도곤 거창구치소장을 불러 박 전 장관의 수용공간 확보 지시 여부 등을 조사했다.
특검은 지난달 21일에는 심 전 총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17시간가량 조사했다. 이어 같은달 22일에는 계엄 관련 법무부 실·국장 회의 참석을 거부한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을, 23일에는 신 전 본부장을 불러 조사했다.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던 신 전 본부장은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특검팀은 최근 임 전 과장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마쳤다.
박 전 장관은 통상적인 업무 규정에 따라 조치 사항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박 전 장관 측은 지난달 24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자신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기각 결정문의 일부 대목을 거론하며 “애당초 형사처벌은 물론 탄핵 사유도 안 된다는 헌법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법률적 의견이 있다”고 밝혔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이 매장량 기준 세계 2위 규모의 흑연 광산 개발에 본격 착수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9일(현지시간) 탄자니아 모로고로주 울랑가 지역에 있는 마헨게 광산에서 착공식을 개최했다.
마헨게 광산은 매장량 약 600만t의 천연 흑연 광산이다. 호주 자원개발기업 블랙록마이닝이 개발을 주도하고 포스코그룹이 전략적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다. 특히 이 프로젝트는 미국,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이 주도하는 ‘광물 안보 파트너십(MSP·Mineral Security Partnership)’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MSP는 핵심 광물의 안정적 공급을 목표로 한 다자협의체로, 글로벌 차원의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평가된다.
흑연은 전기차 배터리의 음극재 생산에 필수적인 핵심 소재다. 현재 중국이 전 세계 공급량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공급망 안정성이 글로벌 이슈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중국 의존도를 낮추려는 주요국의 움직임이 더욱 커지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중국산 흑연에 대해 93.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예비 결정을 내렸다. 이는 기존 관세 등을 합산하면 실질적으로 최대 160%에 달하는 고율 관세로, 사실상 중국산 흑연의 미국 시장 진입을 차단하는 수준으로 평가된다. 미국의 강력한 무역 조치는 주요국 정부와 글로벌 완성차·배터리 업계의 공급망 다변화 필요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앞서 포스코그룹은 2021년 포스코홀딩스가 블랙록마이닝에 750만달러를 투자하며 마헨게 흑연 광산 개발에 참여했다. 이후 포스코인터내셔널은 2023년 연간 3만t 규모의 1단계 흑연 공급계약에 이어 지난해 같은 규모의 2단계 계약을 체결하며 협력을 강화한 바 있다.
블랙록마이닝은 올해 최종 투자 결정(FID)을 위한 유상증자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포스코홀딩스는 블랙록마이닝의 약 7.45%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해 9월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체결한 4000만달러 규모의 투자 계약 이행이 완료되면 포스코그룹의 지분은 총 19.9%로 확대된다.
2028년 광산이 상업 생산을 시작하면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연간 6만t 규모의 천연흑연을 약 25년간 안정적으로 공급받게 된다. 확보된 흑연은 포스코퓨처엠의 음극재 생산에 투입돼 그룹 내 2차전지 소재 원료 자급률을 크게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포스코그룹 측은 국내 배터리 산업의 원료 자급률 제고와 국가 차원의 광물 안보,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포스코인터내셔널 관계자는 “이번 마헨게 광산 개발은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아프리카 지역에서 자원개발 역량을 확대하는 중요한 계기”라며 “마헨게 흑연 광산 개발 프로젝트가 향후 포스코그룹의 음극재 사업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배터리 소재 공급망 안정화, 나아가 국내 광물 안보에도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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