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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불법촬영변호사 민주당 ‘당비 대납’ 의혹에 “내부 조사 진행 중 국힘 의혹 제기…통상적 당무범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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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10-1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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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불법촬영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은 2일 국민의힘이 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의 당비 대납 의혹을 제기하기 전부터 당 차원의 자체 조사를 진행 중이었다고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내부적으로 입당원서 접수의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서울시당에서 조사 중이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특별한 문제는 아니고 통상 전적 과정에서 주소가 정확하지 않는 등의 경우 조사를 진행한다”며 “조사 도중 국민의힘의 발표와 의혹 제기가 나왔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번 조사가 “통상적 당무범위 내”였다고 말했다. 그는 “통상 선거를 앞두고 입당원서가 늘어나면서 당규와 당 지침에 벗어나는 사례가 간혹 발생한다”며 “그때마다 강력한 내부 조치를 해왔고 이 사건도 그런 경우”라고 말했다.
앞서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0일 김경 민주당 서울시의원이 특정 종교단체 신도 3000명의 당원 명단을 확보하고 이들의 당비를 6개월간 대납하는 대가로 내년 당내 경선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지원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진 의원의 의혹 직후 당 윤리감찰단과 서울시당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상대 당에서 의혹 제기하니 당 대표가 즉시 감찰을 지시한 것”이라며 “사실과 다른 정치적 공세 부분은 내부 조사와 별도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금반환보증의 담보인정비율이 하향조정된 이후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2023년 5월 대규모 전세사기 사태를 계기로 전세보증 요건을 다시 강화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청년층 주거 안정을 이유로 보증 발급 기준을 완화했던 것이 결과적으로는 ‘전세보증금 상향→대규모 전세사기→HUG의 재정 악화’라는 악순환을 불러왔던 만큼, 신중한 제도 설계와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손명수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3년 5월 4조3347억원이었던 전세보증 사고액은 2025년 8월 말 기준 9379억원으로 78.3% 감소했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HUG가 대신 내준 보증금이 그만큼 줄었다는 뜻이다. 사고율 자체도 같은 기간 8.1%에서 2.2%로 낮아졌다.
특히 주택가격 대비 전세보증금의 비율(부채비율)이 90%를 초과하는 고위험 구간에서의 보증 사고가 크게 줄었다. 이 구간에서의 사고 금액은 2023년 5월 3조3375억원에서 2025년 8월 4120억원으로 87.6% 감소했다. 부채비율 90% 초과 주택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전체 보증사고 금액의 약 70%를 차지했고, 사고율도 평균보다 3배 이상 높을 정도로 위험이 집중된 구간이었다.
HUG가 2023년 5월 담보인정비율을 100%에서 90%로 낮췄던 배경에는, 느슨한 보증 가입 조건이 대규모 전세사기 사태로 이어졌다는 판단이 있다. 2017년 국토교통부는 청년·서민층 주거 안정을 명분으로 아파트(90→100%), 오피스텔(80→100%), 연립·다세대 및 단독·다가구(70~80→100%)의 담보인정비율을 일괄 상향했다. 전세보증금 전액을 정부가 보증해주겠다고 나서면서 반환보증 가입액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문제는 이러한 완화 조치와 집값 상승기와 맞물려 임대차 시장을 왜곡했다는 점이다. 세입자의 자부담이 사라지자 집주인들은 그만큼 전셋값을 올렸고, 반환이 어려운 사례가 늘면서 HUG의 재정지출도 급증했다. 실제 HUG의 대위변제액은 2017년 34억원 수준에서 담보인정비율을 100%로 상향한 2018년 583억원, 2024년에는 4조4896억원까지 치솟았다.
HUG는 담보인정비율 추가 조정도 검토 중이다. 시장 혼란을 우려해 우선 90%로 낮췄지만, 임대차 시장 상황과 재무 건전성을 고려하면 단계적 추가 인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연합 등 시민단체는 현행 90%인 담보인정비율을 주택담보대출 수준(LTV 60~70%)으로 대폭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손명수 의원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좀더 세밀하고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세제도는 사실상 한국에만 있는 사금융 제도이므로 정부가 섣불리 개입하면 부동산 시장 왜곡은 물론 가계부채와 공공기관 재정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잘못 설계된 제도가 얼마나 큰 부작용을 가져오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북한이 노동당 창건 80주년을 기념하는 열병식을 10일 밤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신형 전략무기를 공개할지 주목된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이 이날 밤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당 창건 8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열병식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2020년부터 야간에 열병식을 진행해오고 있다. 이번 열병식은 2023년 9월 정권 수립 75주년 기념 열병식 이후 약 2년 만이다.
북한은 그간 열병식을 신형 무기를 공개하는 무대로 활용해왔다. 이번 열병식에서도 신형 ICBM ‘화성-20형’ 등을 선보일 가능성이 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2일 신형 고체엔진 개발 상황을 공개하면서 해당 엔진을 화성-20형에도 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화성-20형을 언급한 건 당시가 처음이다. 한국군 당국은 화성-20형이 개발 초기 단계에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 4일 평양에서 열린 무장 장비 전시회에서 처음 공개된 극초음속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화성-11마’도 열병식에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지난해 10월 시험 발사하면서 “최종 완결판 ICBM”이라고 주장했던 ‘화성-19형’도 공개될 가능성이 있다. 인공지능(AI) 기술이 접목된 무인전력이나 전술핵을 활용한 소형 핵무기가 공개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1일 최고인민회의(국회 격) 연설에서 “우리는 비밀병기들을 새로 보유했다”라고 언급했는데, 비밀 병기가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번 열병식은 예년보다 큰 규모로 치러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올해가 김 위원장이 제시한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2021~2025년)의 마지막 해이고, 중국·러시아 등에서 주요 인사가 참석했기 때문이다.
열병식에는 중국 서열 2위인 리창 국무원 총리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 겸 통합러시아당 의장도 자리한 것으로 보인다. 북·중·러 정상은 지난달 3일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을 베이징 톈안먼 성루에서 나란히 지켜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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