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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어린이 방송을 만들다 난소암을 진단받고 산업재해 인정을 위해 싸운 유고운씨가 별세했다. 향년 45세.
3일 유족과 지인들에 따르면 유씨는 암으로 투병하다 이날 새벽 1시34분 병원에서 숨을 거뒀다. 경기 고양시 국립암센터 호스피스 병동에서 치료를 받아온 유씨는 “앞으로 시작할 제 여행이 평안하길 기도 부탁드린다”는 말을 남기고 떠났다.
유씨는 EBS 어린이 프로그램 <방귀대장 뿡뿡이>에서 무대 감독(FD) 아르바이트로 방송 업계에 발을 디뎠다. 2005년 케이블방송사 대교어린이TV에 입사한 유씨는 <미스터리 타임즈>, <키위>, <미술관에 간 클래식> 등 수많은 어린이 프로그램을 기획해 10개의 상을 받았다.
유씨는 2022년 난소암 3기를 진단받고 투병 생활을 시작했다. 당시 유씨는 건강검진에서 암 수치에 이상이 있다는 결과를 받았지만 2개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맡고 있어 병원을 제때 찾지 못했다. 지난해 회사로부터 사직을 권고받은 유씨는 퇴사 뒤 업무상 질병을 인정받고자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신청서를 제출했다. 유씨는 “건강검진 결과를 받은 뒤부터 암 진단을 받기까지 25주 동안 초과 노동 시간이 600시간이 넘었다”며 과로로 인한 산재를 주장했지만 공단은 지난 4월 유씨의 산재를 불승인했다. 이후 유씨는 호스피스 병동에서 행정 소송을 준비해왔다.
유씨의 사연은 지난달 28일 경향신문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유씨는 “저는 항상 행복한 사람이었다”며 “저로 인해 PD들의 환경이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마지막까지 “행복한 사람으로 기억되길” 바란 유씨의 빈소는 서울성모장례식장에 마련됐다. 발인은 5일 오전 7시30분, 장지는 서울추모공원이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상민 전 검사를 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은 2일 “김 전 검사를 정치자금법 위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알렸다. 이번 기소는 특검팀이 김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 기소한 첫 사례다.
김 전 검사의 구속기한이 추석 연휴 중인 오는 7일에 만료돼 특검은 연휴 직전 평일인 2일에 기소했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1월 김 여사 측에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의 ‘점으로부터 No. 800298’ 그림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사업가 박모씨 측으로부터 선거용 차량 대여비를 대납받은 혐의도 있다.
특검은 김 전 검사에게 뇌물죄를 적용하려 했으나 구속기한 내 혐의를 입증하지 못해 청탁금지법을 적용했다. 청탁금지법은 대가성이 없어도 적용할 수 있지만 뇌물죄는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특검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김 전 검사가 김 여사로부터 국민의힘 공천과 국가정보원 법률특보 자리를 약속받고 그 대가로 그림을 건넸다고 설명하면서 “뇌물죄로 중형이 예상된다”고 밝혔었다.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과 그림 수수 경위, 대가관계 등에 대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전 검사가 김 여사 측에 그림을 전달한 사실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추후 수사 결과에 따라 공소장을 변경해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특검이 뇌물죄 적용에 총력을 다하는 것은 그림을 받은 김 여사를 함께 처벌하기 위해서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는 반면, 뇌물죄는 공직자의 배우자를 ‘공직자의 공범’ 신분으로 처벌할 수 있다. 특검은 지난달 25일 김 여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약 4시간30분 가량 조사했다.
특검은 공모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선 윤 전 대통령 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강하게 반발해 이미 두 차례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만큼 앞으로도 조사가 쉽지 않을 걸로 보인다. 특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추석 연휴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가 잡혀있지는 않다”면서 “가장 우선적으로 윤 전 대통령 조사를 상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김 검사 측과 특검은 재판에서 그림의 값어치를 두고 다툴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그림이 진품이라고 보고 가액을 김 전 검사가 지불한 1억4000만원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김 검사 측은 한국고미술협회 등의 감정 결과를 근거로 그림이 가품이라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주장한다. 특가법은 수뢰액이 3000만원 이상일 때 가중 처벌한다.
올해 서울 지역의 갭투자의 78%는 3040세대가 차지했고, 자금조달의 63.4%는 차입금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서울 지역 갭투자 총 5673건 중 78%(4430건)는 3040세대가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3040세대의 자금조달방법을 보면, 자기자금은 36.6% 약 2조4800억원이었다. 차입금은 63.4%로 약 4조2900억원이었다.
자기자금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은 부동산 처분대금으로 1조200억원이었다. 그 뒤를 금융기관 예금액(9400억원), 증여·상속 (2300억원), 주식·채권 매각대금(2200억원), 현금 등 그밖의 자금(500억원)이 이었다.
올해 서울 지역 3040세대의 갭투자 중 자기자금 없이 차입금만으로 주택을 구매한 건수는 67건으로 확인됐다. 자치구별로 보면,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가 14건, 마포·용산·성동구가 14건, 노원·도봉·강북구가 4건이었다. 강남 3구와 마포·용산·성동구 합계가 28건으로 전체의 약 42%를 차지했다.
차규근 의원은 “현재 정부의 대출규제로 차입금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며 안정화를 위한 정책이 계속돼야 한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자기자본 없이 빚만으로 주택 구매가 가능하다는 신호를 줘선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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