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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구직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오후 3시 체포적부심사를 받는다. 그는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 이 전 위원장을 상대로 3차 조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취소됐다.
서울남부지법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이 전 위원장 체포적부심사가 열린다. 체포의 적법성 여부를 심사해 석방 여부를 결정한다는 의미다. 이 전 위원장의 체포적부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전 위원장은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지난 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체포됐다.
이 전 위원장 측은 “지난달 27일 오후 2시에 경찰에 출석해 조사하기로 했으나 방미통위법(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본회의 상정으로 인해 국회에 가야 해 경찰에 출석할 수 없었고 이 내용을 구두로 통보하고 서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반발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피의자에 대해 8월12일부터 9월19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서면으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했고 그럼에도 피의자는 출석에 불응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위원장은 실제 출석 요구는 한 번뿐이라고 재반박했다. 자신을 체포한 경찰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할지도 검토 중이라고 전해졌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우파 성향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다” 등 발언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전 위원장이 정치 편향 발언으로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지난 4월 이 전 위원장을 고발했다.
일가친척이 모처럼 만나 정담을 나누는 명절은 전국 각지, 남녀노소의 민심이 교차하고 섞이는 용광로다. 명절 상을 앞에 두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여론조사로는 알 수 없는 바닥 민심을 실감할 수 있다. 그래서 정치권은 설과 추석 민심을 항상 무겁게 보고, 언론은 무엇이 명절 대화 소재가 될 것인지 예측하는 기사를 쏟아낸다. 명절 연휴가 끝날 즈음에는 ‘여야가 전하는 명절 민심’과 같은 기사가 단골 메뉴로 등장한다.
그러나 여야가 들고 온 명절 민심이라는 게 듣기 좋고 유리한 것만 ‘제 논에 물대기’ 식으로 취사선택한 것이기 십상이다. 예컨대 지난해 설 연휴에 가장 많이 입에 오르내린 것은 김건희씨의 명품백 수수 사건이었다. 그런데도 당시 집권여당이던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총선 민심 교란용 (김건희) 몰카 공작을 선거용으로 우려먹으려는 제1야당의 모습에 실망하는 여론이 대다수였다”고 했다. 결국 귀 닫고 보고 싶은 것만 보다, ‘김건희 리스크’는 눈덩이처럼 커졌고, 국민의힘은 두 달 뒤 총선에서 역대급으로 참패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지난 8일 출입기자들과 만나 추석 민심을 전했다. 뻔한 명절 후담이겠지 했는데, 민주당을 자성하는 대목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추석 민심을 “첫째, 내란 청산과 개혁을 담대하게 추진하라. 둘째, 내란 청산과 개혁을 조용하게 추진하라(는 것)”이라고 정리했다. 그러면서 “개혁의 방향과 목표 지점을 정확히 하면서도 국민께서 피로감을 느끼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뒤집어 말하면 민주당의 방식이 필요 이상으로 거칠거나 시끄러웠고, 거기서 피로감을 느끼는 국민들도 있다는 얘기일 것이다. 그 며칠 전 “여당과 대통령실이 협력해 개혁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발언과도 맥이 통한다.
내란 극복 같은 시대적 과제는 다수 국민과 함께해야 성공할 수 있다. ‘깊은 강은 멀리 흐른다’는 소설 제목도 있지 않은가. 지금 민주당에 보다 필요한 것도 여울의 세참보다는 앞물결을 밀어내는 장강의 도도함과 깊이일 것이다. 박 수석대변인의 자성이 보다 철저하고, 보다 넓고, 보다 지속 가능한 개혁을 위한 호흡조절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