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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메가커피, 점주에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떠넘기고 제빙기 강매···과징금 23억원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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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0-04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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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가맹점주에게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를 떠넘기고, 제빙기 등을 강매한 프랜차이즈커피 브랜드 ‘메가MGC커피’ 본사가 20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외식업종의 가맹사업법 위반 사건 중 역대 최대 과징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메가MGC커피’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앤하우스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2억9200만원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조사 결과, 앤하우스는 2016년 7월부터 동의나 사전 협의 없이 가맹점주에게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를 전액 부담시켰다. 2020년 7월 관련 내용을 알리기 전까지 가맹점주는 자신이 수수료를 부담한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
가맹점주들은 2018년 1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상품권 발행액의 11%에 해당하는 2억760만원의 수수료를 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료가 없어 확인이 힘든 기간까지 포함하면 합하면 액수는 더 커질 전망이다.
앤하우스는 점주에게 제빙기 등을 강매하기도 했다. 2019년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제빙기 2종 및 커피 그라인더를 필수 품목으로 지정하고, 두 품목을 본사에서만 사도록 했다. 이를 어기면 상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두 품목이 시중에서 더 저렴하고 쉽게 살 수 있는 일반 공산품이라 가맹본부로부터 살 필요가 없는 품목이라고 판단했다. 앤하우스는 두 제품을 팔아 26~60%에 달하는 이윤을 남긴 것으로 조사됐다.
앤하우스는 2022년 5월 판촉행사를 진행하면서 행사 기간과 소요 비용에 대한 가맹점의 분담 비율, 분담 한도 등을 점주에게 명확히 알리지 않기도 했다. 앤하우스는 ‘연간 프로모션 동의서’를 제출받는 식으로 점주들에게 일괄 동의를 받았다. 이후 약 1년 6개월간 가맹점주가 비용을 분담해야 하는 행사를 120차례 실시했다. 공정위는 앤하우스가 적법한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외식업종 가맹사업법 위반 사건 중 역대 최대 과징금 부과 사건이다. 공정위의 갑을관계 개선 및 가맹점주 권익 강화 방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와 관련해 “급격히 성장하는 온라인 시장의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를 동의나 사전 협의 없이 가맹점주에게 전가한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가맹점주 권익 보호를 위해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를 강력히 제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계엄 선포 다음날인 지난해 12월4일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실무자 사이에서 컴퓨터(PC) 초기화 계획이 언급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은 새 정부에 업무를 인계하면서 불법으로 대통령실 PC 초기화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데, 특검은 이들이 계엄 직후부터 증거인멸을 계획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다.
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최근 복수의 전 정부 대통령실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12월4일 대통령실 실무자 회의에서 한 팀장급 인사가 ‘일단 우리 쪽에서 할 수 있는 게 PC 초기화다’라고 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특검은 이 인사가 윤 전 비서관에게 직접 관련 지시를 받았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비서관은 이재명 정부에 업무를 인계하는 과정에서 대통령기록물이 담긴 대통령실의 모든 PC를 초기화하라고 총무비서관실에 지시한 혐의로 특검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총무비서관실 직원들은 지난 2월 윤 전 비서관 지시에 따라 ‘플랜 B’라는 이름의 대통령실 공용 PC 초기화 계획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실장 역시 윤 전 대통령 파면 사흘 뒤인 지난 4월7일 이 계획을 보고받은 것으로 지목되면서 대통령실 PC 초기화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월 “정 전 실장이 ‘새 정부에 인수인계하지 않을 테니 물리적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PC 등을 파쇄하라’고 지시했다”는 대통령실 파견 군 관계자 제보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시민단체 등은 정 전 실장과 윤 전 비서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특검은 정 전 실장 등이 대통령기록물법 등을 위반하면서 대통령실 PC 초기화에 개입했는지 수사 중이다.
특검은 불법계엄 다음날 대통령실 PC 초기화 계획이 실무자 사이에서 거론된 점을 볼 때 당시 대통령실이 ‘비상계엄 선포’가 문제 될 것을 우려해 계엄 직후부터 조직적으로 계엄 관련 증거를 인멸하려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지난달 1일 브리핑에서 “대통령기록물을 이관하고 남은 것은 관례적으로 삭제를 해왔다고 한다”면서 “(자료 삭제가) 관례를 벗어난 범위인지, 관례대로 진행됐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단기 4358년 개천절을 맞은 3일, 서울 도심에서는 단군을 기리는 뜻깊은 퍼레이드가 펼쳐졌다. 전통복장을 갖춘 시민들과 참가자들은 서울 열린송현녹지광장을 출발해 조계사 앞을 지나 보신각까지 행렬을 이어갔다.
흥겨운 가락과 환호 속에서 진행된 이 행사는 한민족 최초의 국가를 세운 단군의 건국정신을 기리고, 대한민국의 뿌리와 미래를 되새기려는 의미를 담았다.
퍼레이드는 대한민국의 과거, 현재, 미래를 상징하는 세 개의 진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첫 번째 행렬은 ‘대한민국 생일축하’라는 대형 현수막을 선두에 내세웠다. 그 뒤로 고대 복장을 한 환웅과 웅녀, 단군이 등장해 시선을 끌었다. 이어 홍익인간, 이화세계, 천지인 정신을 새긴 깃발이 힘차게 나부끼며 길을 열었다.
두 번째 행렬은 대형 태극기를 앞장세워 대한민국의 현재를 드러냈다. 세 번째 행렬은 통일 한반도기를 높이 들고 미래를 향한 염원을 표현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행렬에는 시민과 외국인 관광객들이 함께 걸으며 퍼레이드의 의미를 더했다. 특히 행렬 속에는 ‘키다리 단군’ 복장을 한 관계자가 시민들과 어울려 걷고 춤추며 흥겨운 분위기를 이끌었다.
퍼레이드를 주최한 (사)서울국학원은 지난 2011년부터 이 행사를 이어오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이었던 2020년과 2021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빠짐없이 진행해왔다. 국학원 측은 고조선 단군의 홍익정신을 널리 알리고, 역사적 왜곡을 바로잡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올해는 광화문광장에서 다른 대규모 집회들이 열리는 관계로 출발지를 열린송현녹지광장으로 변경했으며, 우정국로를 따라 도심 퍼레이드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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