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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설명

대출갤러리 온라인 다크패턴 실태 점검 결과 가입보다 탈퇴 절차를 복잡하게 하는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크패턴은 웹사이트나 앱에서 사용자가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도록 교묘하게 유도하는 디자인 방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온라인 플랫폼 다크패턴 의심사례 점검·시정결과를 30일 발표했다. 회원 가입은 쉽게 할 수 있지만 해지나 탈퇴는 일부러 어렵게 만들어 놓거나, 무료 체험 후 사용자의 동의 없이 자동으로 유료 결제되는 경우 등이 다크패턴에 해당한다.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월 다크패턴을 규율하는 전자상거래법이 시행된 후 7월까지 다크패턴 의심 사례를 점검했다. 그 결과 적발된 사업자 중 36곳이 45건의 위반 의심 사례를 시정하거나 시정계획을 제출했다.
유형별로 보면 가입보다 탈퇴 절차를 복잡하게 하는 사례가 15건으로 가장 많았다. 사업자들은 웹·앱을 통해 예약 및 계약 체결이 가능한 경우 취소·해지 신청도 웹·앱을 통해 가능하도록 시정했다. 멤버십 해지 시 반복적으로 해지 의사를 묻는 단계도 축소했다.
정기결제 대금을 증액하거나 무료에서 유료 전환 시 소비자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는 ‘숨은 갱신’ 의심 사례도 9건으로 조사됐다. 사업자들은 무료체험 종료나 정기결제 대금 인상 시 소비자에게 별도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신설했다. 소비자가 유료 전환, 대금 인상에 동의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한 상태에서 동의·비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문구나 표시도 바꿨다.
구매·가입·체결 등을 할 때 특정 항목만 선택하도록 선택 항목 간 시각적으로 현저한 차이를 둔 사례도 있었다. 쇼핑몰 등에서 가격을 표시·광고하는 첫 화면에 소비자가 필수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총 금액 중 일부만을 표시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경우도 다크패턴 사례로 지목됐다.
이들 사업자는 소비자의 멤버십 해지 시 ‘정기결제 해지’ 외에 ‘즉시해지’ 선택지를 제공하도록 시정했다. 또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총 금액을 첫 화면에 표시·광고하거나, 총 금액에서 제외되는 항목을 알리도록 바꿨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시정계획을 내지 않거나,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사 절차로 넘어가 법 위반이 확인되면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다가오는 추석 연휴 하루 평균 22만3000명이 인천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동안 가장 많은 이용객이 찾았던 올해 여름 성수기 보다 많은 것으로, 역대 최다 이용객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추석 연휴인 다음달 2일부터 12일까지 11일간 여객 예측치는 총여객 기준 245만3000명으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일평균 기준으로는 22만3000명으로, 기존 성수기 최다실적인 올해 하계 성수기(일평균 21만8000명) 대비 2.3% 증가했다. 지난해 추석연휴(일평균 20만명)와 비교하면 11.5% 증가했다.
연휴 기간 중 가장 여객이 많은 날은 10월 3일로, 23만9000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돼 역대 최다 여객실적을 갱신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인천공항을 가장 많이 이용한 날은 2019년 8월 4일로 23만4171만명이 이용했다.
출발여객이 가장 많은 날 역시 10월3일(12만9000명), 도착여객이 가장 많은 날은 10월12일(12만4000명)로 전망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해당 기간을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공항혼잡 등 여객불편이 없도록 관계기관 합동 특별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출국 수속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2여객터미널 1번 출국장 엑스레이 검색장비를 10대에서 17대로 확충하고 증원된 보안검색인원 119명 전원을 현장배치한다.
법무부와 협조해 출국장 시간을 1시간 조기 운영하고 각 항공사와 협력해 추가 체크인 인력 및 안내 인력 집중배치 등의 대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역대 최다 여객이 예상되는 만큼, 관계기관 및 항공사와 협력해 평소와 다름없는 안전하고 편리한 공항 서비스 제공을 위해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립공원 셧다운은 막아야 한다.’
1일(현지시간)부터 시작된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정지)에 따라 국립공원 관리 예산·인력도 타격을 받게 된 가운데 양당 소속 주지사와 정치인들이 국립공원 문을 계속 열어두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보도했다.
연방 국립공원관리청(NPS)은 지난달 30일 셧다운에 앞서 발표한 내부 지침에서 최소한의 안전 담당 인원은 남겨둔 채 국립공원을 계속 개방하도록 했다. 셧다운으로 인해 약 1만6000명 직원은 휴직에 들어간다.
폴리티코는 이와 관련해 연방 지침 발표 전부터 주요 국립공원이 많이 소재한 유타주 스펜서 콕스 주지사(공화)와 콜로라도주 재러드 폴리스 주지사(민주)는 주정부 예산으로 국립공원 운영을 지속하는 비상 계획을 마련한 상태였다고 전했다.
이는 국립공원이 폐쇄될 경우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판단 때문이다. 공화당 소속 제이 오버놀트 하원의원(캘리포니아)은 “국립공원은 주변 커뮤니티의 경제적 뼈대”라면서 내무부에 운영 지속을 위한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존 히큰루퍼 상원의원(민주·콜로라도)도 “경제적 영향”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지금같이 힘든 시기에 공원은 많은 사람들이 정신을 누그러뜨리려 가는 곳”이라고 말했다.
레지 존슨 유타주 천연자원부 부국장은 “셧다운이 길어지면 공원 폐쇄는 방문객뿐 아니라 방문객에 의존하는 업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주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3%가 아웃도어 관련 활동에서 나오는 콜로라도는 이미 2023년 셧다운 시 공원 운영 보호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미 전역에 퍼져있는 국립공원은 연방 정부·기관이 밀집한 수도 워싱턴 및 교외 지역 바깥에서 셧다운 여파를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곳이다. 2013년 16일간 셧다운 당시 NPS 국장을 지낸 존 자비스는 폴리티코에 “NPS는 언제나 셧다운의 공적인 얼굴(public face)”라고 말했다.
하지만 환경단체 등은 충분한 관리 인력이 없는 상태에선 국립공원이 훼손될 수 있다며 연방 의회 예산안 합의 전까지 완전히 문을 닫아두자고도 주장하고 있다. 비영리단체 국립공원보전협회는 트럼프 1기 때인 2018~2019년 셧다운 기간 낙서 등으로 인한 공원 훼손, 불법 어업 등을 예로 들어 국립공원 잠정 폐쇄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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