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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압박하고 대법관 증원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배임죄를 폐지하겠다고 밝히자 국민의힘이 다시 이재명 대통령 사법리스크를 부각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유·무죄가 달라지는 법원의 1~3심 판결에 대해 직접 불만을 내비친 데 대해서도 민주당의 사법제도 개혁의 본질이 이 대통령 구하기라고 국민의힘은 주장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전날 배임죄 폐지를 공식화한 당정 발표에 대해 “(이 대통령의) 대장동 관련 범죄 혐의를 없애기 위한 것”이라며 “굉장히 의도가 불순하고 민주당의 정책 방향과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검찰의 기계적인 상소(상고·항소) 관행을 지적하며 법원 1~3심 판결마다 유·무죄가 달라지는 경우를 비판한 것에 대해 신 최고위원은 “3심제를 부정하는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신 최고위원은 “3심제는 형사 피고인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 적어도 세 번의 재판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만들어놓은 것”이라며 “1심과 2심이 똑같으면 3심제를 뭐하러 하나. 그냥 단심제를 하고 선출 권력이 재판하면 된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대법관 증원 추진, 검찰청 폐지, 헌법재판소 재판소원 허용을 통한 사실상의 4심제 허용 입법 움직임 등을 열거하며 “결국 이 대통령 지키기의 하나의 큰 줄기이고 골간”이라고도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배임죄 폐지는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각종 배임 범죄를 면소 판결하겠다는 노림수”라며 “재판소원, 4심제까지 도입해 대법원 재판을 다 뒤집겠다는 것”이라고 썼다. 그는 “차라리 ‘이 대통령 무죄 만들기 법’을 만들지 왜 이렇게 국가 법체계를 망가뜨리는가”라고 했다.
법원장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감사원장을 지낸 최재형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 형사재판으로 인한 소위 사법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한 3중 4중의 안전장치를 만들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전 의원은 이에 대해 ‘단계별 시나리오’를 주장했다. 그는 “첫 번째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어떻게든 다음 법원 정기 인사 전에 조 대법원장을 물러나게 하려고 할 것”이라며 “법원의 다음 인사이동에 이재명 형사사건 담당 재판부가 바뀌면 새 재판부가 사건의 심리를 재개할지도 모르니 이를 막아야 한다는 조급함 때문”이라고 했다.
최 전 의원은 “다음 안전장치는 대법관 정원 증원”이라며 “정권의 입맛에 맞는 대법관이 과반수가 되도록 새로운 대법관을 임명해 설사 하급심에서 이 대통령에 대한 유죄 판결이 선고되더라도 이를 파기해 무죄로 만들 안전장치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최 전 의원은 “3중 안전장치는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전면 도입”이라며 “헌법재판관 9명 중 이미 민주당과 이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 4명에 이 대통령이 임기 중 1명을 더 임명할 수 있으니 나머지 재판관 중 1명만 어떻게든 움직이면 설사 대법원에서 이재명 피고인에 대해 유죄 판결을 선고하더라도 헌재에서 이를 뒤집을 수 있겠다는 계산”이라고 주장했다.
최 전 의원은 “그래도 불안한 이재명과 민주당의 4중 안전장치는 이재명 형사 사건의 주요 범죄사실 중 하나인 배임죄 자체의 폐지”라며 “진정으로 기업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 형벌 규정을 폐지하는 법률 개정의 일반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개정 법률 시행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 법률을 적용한다’는 경과 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최 전 의원은 “이재명 사법 리스크 제거를 위한 마지막 금단의 열매는 (이 대통령 재판에 대한 검찰의) 공소 취소”라며 “이재명 형사 리스크를 확실히 제거하기 위해 공소 취소라는 먹음직스러운 금단의 열매를 따 먹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마을버스조합이 4일 “서울시와 2025년 재정지원기준액을 확정했을 뿐 대중교통 환승탈퇴를 철회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정기준액 확정은 이번 환승탈퇴 선언과 관계없이 대중교통 환승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조건일 뿐 향후 처우개선 등에 관한 논의가 이어지지 않는 한 기존대로 2026년 1월 1일자로 대중교통 환승체계에서 탈퇴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마을버스 대중교통 환승체계 유지를 위해 매년 마을버스 1대당 재정지원 기준액을 설정에 이에 맞춰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마을버스조합의 환승탈퇴 철회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서울시와 협의과정에서도 환승탈퇴 철회는 상호간 언급한 적이 없으며, 합의문에도 환승탈퇴 철회 내용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합의문은 단지 마을버스 운송서비스 개선을 위한 조합과 서울시의 향후 운행계통과 재정지원에 관한 합의문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마을버스조합은 이번 서울시와의 합의문 체결 배경에 대해서도 밝혔다.
조합은 “연초에 확정됐어야 할 ‘2025년 재정지원기준액’을 서울시가 추석명절을 앞두고서도 확정짓지 않고 재정지원도 하지 않아 업계는 마을버스 기사 급여지급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면서 “조합은 서울시에 다시 한 번 신속한 재정기준액 결정을 요청했고, 이에 ‘2025년 재정지원 기준액’을 결정하기 위해 갑작스럽게 합의문을 작성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합은 다만 서울시와 함께 처우개선 등을 논의하는 실무자협의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조합은 “조합이 서울시에 요구하고 있는 환승손실금 보전 및 운송원가 현실화 등 핵심 요구사항을 두고 추석명절 이후 신속하게 실무자협의회를 구성·운영해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협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조합이 밝힌대로 2026년 1월 1일자로 환승탈퇴를 강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전날인 3일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과 ‘마을버스 운송서비스 개선을 위한 합의문’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시는 합의문에 마을버스에 대한 서울시의 지원을 확대하고, 마을버스 역시 운행횟수와 배차간격 등 운행 질 향상과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전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마을버스조합의 입장과 관련해 “시와 조합이 시민의 이동편익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한 만큼 앞으로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소통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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