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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조치에도 한국의 9월 수출이 지난해보다 12.7% 증가했다. 역대 최대를 기록한 반도체 덕분이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9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다.
9월 수출액은 659억5000만달러로 지난해 9월보다 12.7% 증가했다. 이는 2022년 3월 이후 3년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또한 월간 수출은 지난 6월부터 4개월 연속으로 ‘수출 플러스’ 흐름을 이어갔다.
9월 주요 수출 품목 중에서는 반도체 수출이 메모리 가격 상승효과에 힘입어 작년보다 22.0% 증가한 166억10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반도체와 더불어 양대 수출 품목인 자동차 수출도 64억달러로 16.8% 증가해 4개월 연속 증가 흐름이 이어졌다. 9월 자동차 수출액은 역대 9월중 최대 실적이다.
9대 주요 지역 중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미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수출이 증가했다. 9월 대미 수출은 지난해 9월보다 1.4% 감소한 102억7000만달러를 나타냈다.
한국의 9월 수입은 수입은 564억달러로 작년보다 8.2% 증가했다. 이로써 9월 무역수지는 9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군납용 전지 품질검사 과정에서 시험데이터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에스코넥과 자회사 아리셀 전 직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석준)는 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를 비롯한 전 에스코넥 직원 5명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아리셀 전 직원 B씨 등 8명에 대해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씩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방기술품질원의 품질 보증 검사를 통과하기 위해 담당자가 설정한 시료가 아닌 대체 시료를 사용하거나 국방 규격에서 정한 시험 조건이 아닌 다른 시험 조건을 적용해 도출한 데이터를 마치 국방기술품질원 담당자가 지정한 데이터인 것처럼 제출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75억원을 편취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아리셀 측이 방위사업청의 손해배상 청구액 51억원 중 35억원을 지급해 피해액 중 70%가 회복되긴 했으나 납품 전지 관련해 2024년까지 상당한 수의 사용자 불만과 보수 요구가 접수됐다”며 “실제 사용자가 아리셀 납품 전지를 사용하면서 겪은 하자 피해는 회복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A씨 등 에스코넥 전 직원들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국방부에 전지를 납품할 당시 시험데이터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군의 품질검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 등 전 아리셀 직원들도 국방부에 전지를 납품하기 시작한 2021년 12월부터 2024년 4월까지 군납용 전지에 대한 품질검사 과정에서 시험데이터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아리셀 화재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진행하던 경찰에 의해 포착됐다. 경찰은 화재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같은 정황을 파악해 추가 수사를 진행한 바 있다.
에스코넥 및 아리셀 박순관 대표는 지난해 6월 24일 오전 10시 30분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노동자 2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친 화재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지난달 23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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