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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전문변호사 국힘 김민수 “그게 혐중이라면 난 혐중하겠다”···비판 여론엔 ‘친중 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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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0-0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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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전문변호사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1일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과 관련해 “국민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혐중(중국 혐오)이라면 내가 혐중하겠다”며 “무비자 입국을 환영하는 너희는 친중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중국인들의 범죄 및 전염병 전파 가능성을 무분별하게 주장해 혐중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이를 친중으로 규정하며 갈라치기하는 모습으로 풀이된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중국인의 자유로운 한국 입국보다 국민 안전과 치안이 먼저 아닌가”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중국인 무비자 입국이 시작된 지난달 29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중국인들의 범죄 행위와 전염병 확산 가능성 등을 거론하며 “국민 안전을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 “우리나라로 몰려드는 중국인의 정체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중국인 무비자 입국에 대해 국민 안전과 치안을 걱정한 것을 혐중으로 논리적 비약을 하며 ‘김민수는 혐중 정치인’이라 선동한다면, 아무 대책 없이 국민 안전과 치안을 위협할 수 있는 무비자 결정을 내리고 이에 동조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자국민 경시이자 자국민 혐오”라고 말했다.
국내에 들어온 중국인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며 공포와 불안감을 무분별하게 조장한 발언을 두고 혐중이라는 비판이 정치권과 언론에서 제기되자 반박에 나선 것이다.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정책을 결정한 이재명 정부와 결정을 지지하는 이들을 친중으로 규정하며 갈라치기하는 모습으로 풀이된다.
김 최고위원은 ‘결핵 외국인 환자 절반이 중국인’ ‘보따리상 범죄 동원 불안’ ‘전산망 마비 틈탄 무비자 입국’ ‘중국인 몰리자 가짜 위안화 급증’ 등 제목의 기사들을 공유하며 “예상했던 위협이 며칠 새 서서히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타깃(피해자)이 될 가능성이 낮은 정치인에게는 0%에 수렴하는 낮은 확률의 위협일지라도, 피해를 당하는 국민에게는 100%의 확률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 안전을 무비자 입국 반대 명분으로 내걸었지만 그 배경에는 한국 사회 일각의 혐중 정서에 편승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평가된다.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선포 이후 윤 전 대통령 지지 세력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설파하며 중국의 선거 개입을 주장하는 등 혐중 분위기를 조장해왔다.
김 최고위원은 이들을 비롯한 ‘윤석열 어게인’ 극우 지지층에 호응하는 정치적 행보를 해왔고 이를 기반으로 지난 8월 최고위원에 당선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국면인 지난 1월 서울 중구 중국대사관 앞에서 열린 중국공산당 반대 ‘멸공 페스티벌’ 집회에 연사로 참여하기도 했다.
중국인 무비자 입국 시행 이후 국민의힘 지도부 중 공식 석상에서 공개적으로 이를 비판하거나 혐중과 유사한 주장을 편 인물은 김 최고위원이 유일하다.
전남지역 가을꽃 축제가 이상기온 탓에 잇따라 차질을 빚고 있다. 여름 내내 이어진 폭염과 집중호우로 개화가 늦어지거나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연기·취소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30일 신안군에 따르면 안좌면 박지도 정원에서 지난 26일 열 예정이던 ‘퍼플섬 아스타(국화) 꽃 축제’가 10월 말로 한 달가량 연기됐다. 폭염과 집중호우로 꽃이 제대로 피지 않아 행사를 치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신안군은 정원 내 3만2500㎡ 부지에 국화종인 ‘아스타’ 24만그루를 심었지만 개화율은 10% 남짓에 그쳤다. 신안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폭염 등으로 아스타가 퇴화해 시기를 맞추기 어려웠다”며 “최소 40%는 개화해야 축제를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해 불가피하게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군은 또 9월 중순으로 계획했던 ‘라일락 축제’도 내년으로 미뤘다. 라일락 10만본을 심었으나 고사율이 25~30%에 달해 개최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지난 18~21일로 예정됐던 ‘신안 도초도 목수국 축제’는 목수국이 7월 초 일찍 피고 진 탓에 취소됐다. 연기가 이어지자 군은 ‘신안 병풍도 맨드라미 축제’를 예정일보다 하루 앞당겨 지난 26일 열었다. 맨드라미도 폭염과 폭우의 영향으로 작황이 전년보다 20%가량 부진하다.
무안군의 경우 오는 18일 ‘무안 몽탄 코스모스 축제’를 앞두고 있다. 폭우로 파종이 늦어 개화가 다소 더딘 상태라 노심초사하고 있다.
장성군은 10월 중순 ‘황룡강 가을꽃 축제’를 준비하며 백일홍과 코스모스를 심었는데, 9월 중순 이미 백일홍 상당수가 개화해 막상 축제 시기에 낙화가 이뤄질까 걱정 중이다. 함평군도 ‘국향대전’을 앞두고 가을 장맛비와 이상고온의 영향으로 꽃눈 형성이 늦어져 애지중지 관리에 나섰다.
전남농업기술원 관계자는 “기후변화로 개화 조건이 맞지 않으면 꽃이 제대로 피지 않는 경우가 많아 지역 축제나 행사 등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대응할 수 있는 품종 개발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약품에 100% 품목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부과 계획을 잠정 연기했다. ‘약가 인하’를 위한 다국적 제약회사와의 협상에 집중하기 위해서다.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는 다국적 제약회사들의 약가 인하가 국내 기업의 주력인 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등에 미칠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를 피하려는 대규모 제약회사와의 협상을 위해 관세 부과 계획을 일시 중단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SNS에서 “모든 브랜드 또는 특허 의약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부과 시점을 1일로 예고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규모 제약회사들과 협상을 벌이는 게 우선이라고 판단해 품목관세 부과를 잠정 연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30일 다국적 제약회사 ‘화이자’와 타결한 합의를 협상 모델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이자는 미국 내 신약 가격을 최혜국대우(MFN) 수준으로 내리고 700억달러(약 98조원)를 투자하는 대가로 3년간 의약품 관세 유예를 받았다.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는 미국 내 약가 인하로 인해 “당장 영향은 크진 않겠지만, 여러 파장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미국 내 약가가 떨어지면 다국적 제약회사들은 결국 비용을 그만큼 줄여야 하는 과제가 생기는 만큼, 국내 의약품 CDMO 기업에 가격 압박이 생길 수 있다는 취지다.
한 업계 관계자는 “다국적 제약회사에서 비용 부담이 가장 큰 분야는 R&D(연구·개발)라서 신약 개발을 그만두는 등 영향은 그 분야가 클 것”이라면서도 “다국적 회사가 약가를 낮추면 비용 절감 차원에서 CDMO에 압박이 가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은 “의약품 관세는 미국 내 약가 인하, 외국 기업의 미국 내 생산시설 유치뿐만 아니라 자국에 생산공장을 두지 않는 미국 다국적 기업들을 통제하려는 목적도 있다”며 “트럼프의 의약품 관세 정책에 관한 복잡성이 커졌다”고 평가했다. 의약품 관세의 주요 대상이 자국의 다국적 기업이고 국내 제약·바이오업계가 다국적 제약회사들에 영향을 많이 받는 만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따져야 할 요건들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이 부회장은 “지금은 다국적 제약회사와 미국 정부,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나라의 의약품 생산 기업 등까지 살피며 대응해야 한다”며 “산업계와 정부가 협의해 단기·중장기에 걸친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단기적으로는 미국 정부에 한국이 의약품 공급망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리며 의약품 관세 관련 최혜국대우 약속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을 키워 다른 주체들의 결정에 휘둘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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