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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촉법소년변호사 이 대통령 “전작권 회복해 한미연합방위 주도···자주국방은 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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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0-04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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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촉법소년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시작전통제권을 회복해 대한민국이 한·미 연합방위 태세를 주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공식석상에서 전작권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의 이번 기념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기 집권 이후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자주국방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제77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면 자주국방은 필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세계 각지에서 협력과 공동번영의 동력은 약해지고, 갈등과 대립이 격화되는 각자도생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누구에게도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힘을 더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가장 확실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즉 평화”라며 “평화를 깨뜨리는 위협에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하는 힘 있는 나라, 누구도 감히 우리의 주권을 넘볼 수 없는 불침의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 국내총생산(GDP) 1.4배 규모의 국방비 지출, 굳건한 한·미동맹과 핵 억지력을 언급한 뒤 “역사상 어느 때보다 강한 국방력에 의문을 가질 이유도 없고 불안에 떨어야 할 이유는 더더욱 없다”고 했다.
전작권 환수는 이 대통령 대선 공약이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 기념사의 핵심은 자주국방 선언”이라며 “국군의날을 맞아 자주국방의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작권과 관련해 통용되는 ‘환수’라는 표현 대신 ‘회복’이란 단어를 쓴 것도 눈에 띈다. 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직접 (초안에서) 수정을 한 대목”이라며 “환수가 위치 변경의 의미라면, 회복은 원래 상태로 되돌린다는 의미로 이를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자주국방을 현실화하기 위한 정책 방향으로 스마트 정예강군 재편, 방위산업 적극 육성, 군 장병 처우 개선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내년도 국방예산을 전년 대비 8.2% 증액 편성해 인공지능 전투로봇, 자율 드론 등 첨단기술에 집중 투자해 스마트 강군으로 재편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또 K-방산을 키워내 국방력 강화는 물론 경제성장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이 같은 구상은 미국의 국방비 지출 증액 요구와도 맞물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대통령은 또한 “군 통수권자로서 12·3 불법계엄의 잔재를 말끔히 청산하겠다”며 내란 극복 의지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다행히 대다수 장병이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 부당한 명령에 저항하는 용기를 낸 덕분에 더 큰 비극과 불행을 막았지만 그 후과는 실로 막대하다”면서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군대를 재건하기 위한 민주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국군의 뿌리가 독립군과 광복군에 있다는 점을 주지시키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은 77번째 국군의 날이지만 우리 군의 역사는 그 이전부터 시작됐다”며 “조국의 독립을 위해 싸운 독립군과 광복군이 바로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이자 근간”이라고 했다. 그는 “목숨 걸고 싸웠던 구국의 정신이 우리 군이 지켜야 할 고귀한 사명임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중·고등 기숙학교가 무너져 최소 6명의 학생이 사망했다.
1일(현지시간) 영국 BBC방송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당국은 동자바 시도아르조의 알코지니 기숙학교 붕괴 현장에서 학생 최소 6명이 사망하고 약 100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학생과 교직원 등 90여 명은 실종 상태다. 구조대원은 현장에서 13명을 구조했지만, 이 중 2명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이후 사망했다.
알코지니 학교는 만 12~17세 학생이 다니는 이슬람 종교학교다. 지난달 29일 이 학교 10대 남학생들이 기도실 건물 안에 모여 기도하던 중 건물이 갑자기 무너졌다.
생존자인 무함마드 리잘룰 코이브(13)는 “수백명이 기도하려던 찰나 돌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소리는 점점 더 커졌다”며 “기도실에서 뛰쳐나가려고 했는데 지붕이 내 얼굴에 내려앉았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당국은 이날까지 건물 잔해 밑에서 울음소리와 고함이 들리고 있으며, 학부모들이 자녀의 생환을 기다리며 학교 앞에 텐트를 치고 밤을 새웠다고 전했다.
붕괴 이튿날에는 인근 지역에 규모 6.5의 지진이 발생해 구조 작업이 잠시 중단됐다. 구조대원은 중장비 사용을 자제하고 잔해를 직접 들어 올리며 구조 작업을 진행했다. 당국은 앞으로도 건물이 추가 붕괴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인도네시아 국가재난방지청은 건물 기둥이 새로 지어진 4층 부분의 무게를 지탱하지 못하면서 학교가 무너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무너진 건물은 당초 2층으로 만들어졌다가 3층이 증축됐고 최근 4층 증축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 인도네시아 언론들은 지난 9개월 동안 학교 공사가 계속 진행 중이었다고 보도했다.
시도아르조 관계자는 학교 경영진이 건물에 새 층을 쌓아 올릴 때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증축하려면 건축허가증을 받아야 하는데, 민간·종교 재단이 운영하는 이슬람 기숙학교의 경우 관행적으로 불법 증축이 횡행하고 있다.
이에 더해 당국의 건물 안전 검사도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에도 서자바에서는 소규모 사원이 무너져 3명이 사망하고 수십명이 다쳤다.
강원 춘천시는 추석 연휴 기간 ‘시티투어 버스’를 특별 증차해 운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연휴를 맞아 춘천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주요 명소를 편리하게 둘러볼 수 있도록 하려는 조치다.
춘천시는 연휴 기간 테마형 시티투어 예약이 조기에 마감됨에 따라 오는 7일과 8일, 하루 2회 특별 회차를 추가로 운영하기로 했다.
또 순환형 노선도 기존 하루 6회에서 9회로 늘렸다.
춘천 시티투어 요금은 대인 6000원, 미취학 아동과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임산부, 군인 등은 4000원이다.
시티투어 인터넷 홈페이지와 카카오T를 통해 사전 예약할 수 있다.
잔여석만 현장 구매도 허용된다.
이밖에 춘천시는 3일부터 9일까지 춘천사이로248, 삼악산, 구곡폭포, 청평사, 삼악산 호수 케이블카 등 지역의 대표 관광지를 정상 운영하기로 했다.
구곡폭포와 삼악산, 청평사는 오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무료 개방된다.
춘천사이로248은 오후 8시까지 연장 운영한다.
춘천시 관계자는 “추석 연휴 기간에 춘천을 찾는 관광객들이 불편 없이 즐길 수 있도록 안전관리와 편의 제공을 빈틈없이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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