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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영화다시보기 문신사의 문신 시술을 법으로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대법원이 1992년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을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한 지 33년만에 합법화를 향한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27일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문신사법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고 문신사를 전문직으로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문신사법 제8조에 ‘문신사는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에도 불구하고 문신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문신을 의료행위인 ‘피부 침습 행위’로 규정해 ‘문신 시술은 의료인만 할 수 있다’는 기존 유권해석에서 문신사들을 제외한 것이다. 이 밖에 문신사에 대한 면허 발급, 마취목적의 일반의약품 사용 허용, 문신사의 문신 제거 행위 금지, 부작용 신고 및 공제조합 가입 의무화, 위생교육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대법원이 1992년 ‘의사가 아닌 사람’이 시술한 문신을 불법행위로 판단한 이후 국내에서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됐다. 문신사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33년 만에 합법화된다. 정치권에선 오는 9월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 내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다만 남은 법제화 과정에서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불법행위로 규정된 중에도 국내 문신 시장은 꾸준히 커졌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문신 시술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1300만명에 이르고, 문신업 종사자는 30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2023년 조사에서 문신 시술 이용자 500명 중 1.4%만 병·의원을 이용했다. 문신 전문점을 이용해 시술을 받은 경우가 81%로 대부분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주민 복지위원장은 “현재 문신은 국민의 30% 정도가 경험한 일상이자 문화이고 30만 명이 넘는 문신 관련 종사자들에게는 생업”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마침내 오랜 기다림을 딛고 문신사법 제정을 위한 큰 걸음을 내디뎠다”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법에 사각지대에 머물렀던 한국의 문신이 이제 제도의 문을 열고 들어서기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문신사법이 제정될 경우 문신사의 면허와 업무 범위, 영업소의 등록, 위생과 안전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법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해소하고 국민 건강과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법안 심의 과정에서 주신 의견들은 향후 시행 준비 과정에 충실히 반영해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저축은행들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채권 정리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올해 상반기 약 250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1분기 9%대까지 올랐던 연체율은 7%대로 떨어졌다.
금융감독원이 28일 발표한 ‘상반기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조합 영업실적(잠정)’에 따르면 상반기 저축은행 79곳의 당기순이익은 257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 3958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으나 흑자로 전환한 것이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이 그간 부실채권을 적극적으로 정리하고 충당금을 선제적으로 적립한 결과 대손비용이 감소하면서 흑자로 전환했다고 분석했다. 앞서 저축은행업권은 상반기 공동펀드를 조성해 1조4000억원 규모의 PF 부실채권을 정리한 바 있다.
대출 연체율을 비롯해 저축은행들의 자산건전성 지표도 개선됐다. 6월말 연체율은 7.53%로 지난해말 8.52% 대비 0.99%포인트 하락했다. 저축은행 연체율은 지난해말부터 상승세를 보이면서 지난 1분기말 9%까지 치솟았으나, 2분기에 1%포인트 넘게 떨어지는 양상을 보였다.
저축은행들의 6월말 기준 총자산은 118조8000억원으로 지난해말 120조9000억원보다 2조1000억원 감소했다. 자기자본은 14조9000억원으로 지난해말 14조5000억원 대비 4000억원 증가했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15.6%로 지난해말 14.98%보다 소폭 상승했다. 건전성 관리를 위한 보수적 영업 속에 위험가중자산이 줄고, 순이익 발생으로 자기자본이 늘어난 결과로 분석됐다.
농협·신협·수협 등 상호금융조합은 올 상반기 4176억원의 순이익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흑자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1조639억원) 대비 60% 넘게 줄었다. 이자이익이 줄고 대손비용이 늘며 금융 순이익이 2조77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2조7531억원) 대비 6759억원 감소한 것이 영향을 줬다.
상호금융권의 대출 연체율은 5.7%로 지난해말 4.54% 대비 1.16%포인트 올랐다. 순자본비율은 7.91%로 지난해말 8.13%보다 낮아졌으나, 순자본비율 최소규제비율(신협·수협·산림조합 2%, 농협 5%)은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상호금융권이 그간 부실 정리에 다소 소극적인 상황에서 PF성 대출 부실이 대손비용 증가로 이어지며 순이익이 감소했다”며 “다만 손실흡수능력은 양호한 수준으로, 앞으로 연체율이 높은 회사와 조합을 중심으로 건전성 추이를 점검하고 필요시 현장검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오는 29일까지 부산에서 열리는 ‘기후산업국제박람회(WCE) 2025’에 참여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에너지 기술을 선보인다고 27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AI 절약모드, 통합 모니터링·관리, 개인화, 빌딩 에너지 관리 솔루션 등 AI 기술을 통한 에너지 절약을 주제로 전시를 진행한다. ‘에너지 세이빙’ 존에서는 냉장고, 에어컨, 세탁건조기, TV 등 주요 제품의 현재 에너지 사용량과 월간 예측 사용량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삼성전자 사물인터넷(IoT) 플랫폼인 스마트싱스의 AI 절약모드를 활용하면 최대 60%까지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다.
주방 공간으로 꾸며진 ‘통합 모니터링’ 존에서는 모바일 기기뿐 아니라 냉장고, 세탁건조기, 무빙스타일 등 스크린이 탑재된 모든 제품을 통해 에너지 사용량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
침실과 같은 개인공간에서는 갤럭시 워치, 갤럭시 링 등 웨어러블 기기로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해 수면 패턴에 따라 에너지를 절약하는 과정을 볼 수 있다. 취침 시 조명과 TV가 꺼지고 에어컨이 무풍 모드로 전환된다.
빌딩 에너지 관리 솔루션인 ‘b.IoT’ 존에서는 빌딩 공조 상황을 한눈에 파악하고, 자동화를 통한 관리로 최대 15%의 에너지를 절감하는 과정을 소개한다.
LG전자는 AI 기반 고효율 냉난방공조(HVAC) 솔루션을 선보인다. 부스 입구에선 ‘AI 엔진’을 적용한 시스템에어컨 ‘멀티브이 아이’와 ‘멀티브이 에스’가 관람객을 맞는다. AI 엔진은 실내외 온도 변화를 감지해 냉방 세기를 자동으로 조절하고, 실내 환경이 쾌적해지면 절전 모드로 전환해 에너지 효율을 높인다.
주거 솔루션으로는 사용자의 선호 온도를 학습해 자동으로 제어하는 기능을 갖춘 주거용 ‘휘센 AI 시스템에어컨’을 내놓는다. 공공 솔루션으로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인 ‘4방향 시스템에어컨’,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한 ‘가스식 시스템에어컨(GHP)’이 있다. 국내 40평형 제품 중 유일하게 에너지효율 1등급을 획득한 ‘상업용 스탠드 에어컨’도 전시한다.
아울러 건물 내 다양한 설비를 통합 관리하는 빌딩 관리 솔루션(BMS)과 AI가 건물 내 온도와 전력 사용량을 실시간 분석해 자동 제어하는 ‘비컨’ 시스템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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