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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최근 5년간 국내 기업들이 담합으로 챙긴 부당 매출이 91조원을 넘었지만, 실제 부과된 과징금은 2조원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 20%까지 매길 수 있는 부당 매출 대비 과징금의 실제 부과율은 2.5%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6월 담합으로 인한 매출은 12조295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전체 담합 매출 규모(8조3212억원)를 이미 넘어선 수치다. 같은 기간 부과된 과징금은 2192억원에 불과해 담합 관련 매출 대비 1.8%에 그쳤다.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약 5년간 누적 담합 매출액은 총 91조6398억원이었지만, 과징금은 2조2764억원으로 담합 매출액의 2.5% 수준에 머물렀다.
대기업의 담합 가담도 두드러졌다. 최근 5년간 담합에 적발된 상호출자제한기업은 39개사였다. 현대제철은 4조8000억원 규모의 담합 매출을 올리고도 과징금은 1700억원대에 그쳤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등 통신 3사도 2조~3조원대 담합 매출을 거뒀지만 과징금은 300억~400억원 수준에 머물렀다. 담합으로 얻은 부당 매출이 1조원을 넘은 대기업은 10곳에 달한다.
공정위는 2021년 12월 담합 관련 과징금 상한을 ‘관련 매출액’의 10%에서 20%로 두 배 높였지만, 최근 3년간 실제 부과율은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 담합 매출액 대비 과징금 비율은 2022년 2.8%에서 2023년 4.6%로 올랐다가 2024년 2.6%, 올해 상반기엔 1.8%로 떨어졌다.
한국은 미국과 유럽보다 제재가 느슨한 편이다. 미국은 담합 부당이익이나 피해액의 최대 2배를 과징금으로 매기고, 담합에 가담한 기업인은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유럽연합(EU)은 담합 이익 규모와 관계없이 해당 기업의 전 세계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매길 수 있다.
허 의원은 담합이 기업에 ‘남는 장사’가 되니 대기업까지 줄줄이 가담하고 있다며 솜방망이 과징금만으로는 담합 억지가 불가능한 만큼 자진신고제도 보완과 예방 중심의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징금 20%는 법정 상한일 뿐, 사건별 위반 정도나 부당이득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한다며 과징금 기준 20%는 법령을 개정한 2021년 말 이후 발생한 담합부터 적용되기에 앞으로 새 규정이 적용되면 과징금 부과 비율이 올라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전자 교정 기술 기업 툴젠의 창업자인 김진수 카이스트(KAIST) 발기부전치료제구매 공학생물대학원 교수(사진)가 학교에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기부했다.
카이스트는 김 교수가 기후재난과 농업 위기 극복 연구를 위해 툴젠 주식 8만5000주(34억원 상당)를 기부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교수는 유전자 가위 기술 분야의 권위자로 1999년 툴젠을 창립했다. 서울대 화학부 교수와 기초과학연구원(IBS) 유전체교정연구단장을 거쳐 올해 초 카이스트 교수로 임용됐다.
카이스트는 김 교수의 기부금을 토대로 ‘식물기반 탄소포집연구센터’를 설립해 기후변화 대응과 글로벌 식량안보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에 나설 예정이다. 김 교수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세포소기관(엽록체·미토콘드리아) DNA 직접 교정 기술’을 활용해 식물과 미세조류의 광합성 효율을 극대화하는 기술을 집중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궁극적으로는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늘리고 에너지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고효율 작물의 대량생산 기반을 만드는 게 목표다.
김 교수는 인류가 직면한 기후변화와 식량안보 위기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유전자 교정 과학기술의 발전과 인력 양성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기부를 결심했다고 말했다.